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6553 판결
[보험금][집38(4)민,178;공1991.2.1.(889),470]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1409 판결
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2(3)민,63;공1984.8.15.(734)1268]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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